반응형 SMALL 보증금돌려받지못할때1 자취생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모음 자취방을 단기로 양도하고 싶은 경우>> 계약 위반일 수 있어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함.민법 629조 [임차권의 양도, 전대의 제한]에 따르면1.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.2.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집주인이 허락 없이 내방에 들어온 경우>>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(세입자)의 주거권리가 100% 보장되므로 집주인의 잘못형법 제319조 [주거침입죄]1.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..(생략)..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그럴 땐 집주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살고 싶을 때>> 기간 만료 전, 집주인에.. 2024. 12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
